
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받아 봐야 하는 서류가 정보공개서입니다. 핵심만 말하면,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하고, 제공한 날부터 14일(변호사·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)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. 이 글은 정보공개서에 무엇이 담기는지,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,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특정 브랜드의 수익을 평가하거나 창업을 권하는 글은 아닙니다.
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이 담기나
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가맹본부 정보를 수록한 문서입니다.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려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. 수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보공개서의 표지,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, 가맹사업 현황
-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
- 가맹점사업자의 부담
-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
- 영업 개시의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
- 가맹본부의 경영·영업활동 지원, 교육·훈련
- 직영점 현황(운영기간·매출 포함)
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작성은 영업표지(브랜드)별로 별도 문서로 해야 합니다.
제공 시점과 14일 규정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제공 대상 문서 |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,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|
| 제공 방법 |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(서면 수령 확인, 내용증명우편, 열람 시간이 확인되는 정보통신망, 발송·수신 시간이 확인되는 전자우편 등) |
| 계약·가맹금 수령 제한 |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불가.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|
| 인근 가맹점 현황 |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·소재지·전화번호(해당 광역지자체 내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체) |
| 중요사항 변경 시 | 제공 후 계약 전에 변경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함 |
“가맹금을 받는 날”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처음 예치한 날 또는 처음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. 이를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·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
받은 뒤 확인할 항목
아래는 법이 정한 기재 항목 중 계약 판단에 직접 쓰이는 것을 골라 확인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.

- 등록 여부와 제공 방식: 받은 문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인지, 제공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.
- 가맹점사업자의 부담: 가맹금·교육비·인테리어·장비 등 계약 때 내야 하는 돈과 이후 지속적으로 내는 돈을 항목별로 봅니다.
- 영업 조건 및 제한: 구입 강제 품목, 영업지역 보호 여부 같은 제한 사항을 봅니다.
- 영업 개시 절차와 소요기간: 계약 후 문 열기까지의 단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법 위반 사실: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.
- 직영점·가맹점 현황: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, 가맹점 수 증감을 봅니다.
-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: 예정 점포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연락처를 받아 실제로 확인합니다.
정보공개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
생활법령정보는 정부가 등록 과정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지만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. 가맹본부가 실수로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을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안내된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- 예정 점포와 가까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먼저 창업한 사람에게 본부 약속대로 운영되는지 묻기
- 그래도 불안하면 가맹거래사의 자문 받기(정보공개서, 본부 신뢰도, 입지, 사업 전망까지 검토 대상)
또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·수익 같은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,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리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는 허위·과장 정보 제공으로 금지됩니다. 구두로 들은 매출 이야기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등록 여부 확인 예: 캠프인더시티
등록 여부 확인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주는 예로,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신규등록 브랜드 명단(신아일보 보도)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.
| 영업표지 | 업종 | 등록번호 | 구분·등록일 | 소재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캠프인더시티 | 외식 | 20251012 | 신규등록 2025-09-01 | 경기도 |
이 명단으로 확인되는 것은 등록 사실뿐입니다. 가맹점 수, 창업 비용, 매출, 법 위반 이력 같은 정보공개서의 실제 내용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이 브랜드의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 글에서 평가하지 않으며, 관심이 있다면 위에서 정리한 항목대로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공식 확인 경로와 출처
-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프랜차이즈(가맹계약) > 정보공개서의 확인」 — 개념·작성원칙, 제공 의무와 14일 규정, 허위·과장 정보 금지 (2026-10-15 기준 작성본, 열람 확인일 2026-11-04)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(제7조, 제9조, 시행령 별표 1). 생활법령정보에는 이 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으로 개정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어 시행 후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(franchise.ftc.go.kr) —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열람. 이 글 작성 시 접속하지 못해 화면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- 2025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브랜드 명단 보도(신아일보) — 캠프인더시티 등록 항목
법령 개정과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가맹거래사·변호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기관에 확인하세요.

